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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공부 컨설팅

영세율 적용 대상 품목 총정리 (2025년 기준)

by 인블 Inble 2025. 4. 16.

📌 2025년 기준, 영세율 적용 대상 총정리

부가가치세를 공부하다 보면 꼭 나오는 말,
바로 “영세율(0% 세율)”입니다 😊

 

겉으로는 세금을 안 받는다는 점에서 면세와 비슷해 보이지만,
영세율은 ‘환급받을 수 있는 과세 거래’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어요!

 

그렇다면,
💡 2025년에는 어떤 사업자와 업종이 영세율 적용 대상일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정리해드릴게요!


✅ 영세율이란?

  • 세율 0%가 적용되는 과세 거래
  • 소비자에게 세금을 부과하지 않지만,
    사업자가 매입 시 낸 부가세는 환급 가능
  •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 주로 수출과 관련된 거래에 적용됩니다.

 

영세율 취지를 좀 더 구분 정리하자면,

  • 소비지과세원칙 : 국가간 이중과세 문제 고려, 소비지에서 과세함을 원칙으로 함
  • 수출산업지원
  • 부가세 납세 의무 면제가 아니라, 0%를 적용

🗂️ 2025년 영세율 적용 대상 총정리

영세율 적용 대상 총정리

① 직접 수출

외국에 물품을 직접 수출하는 경우

예: 해외 바이어에게 제품을 선적하여 수출

② 외국환 은행 등을 통한 외화 획득 수출

외환은행 등을 통해 외화로 결제받는 간접 수출 포함

③ 외항 운송용역

국제 항공사, 해운사 등이 제공하는 국제 운송 서비스

예: 항공화물 운송, 국제 여객 수송 등

④ 국제무대 공연 또는 국제회의

외국인 대상 국제적 공연, 전시, 세미나 등

단, 정부 인증 필요

⑤ 외국인 대상 국내 서비스

외국인이 국내에서 소비하는 일부 서비스

예: 외국 유학생 대상 교육서비스, 외국환 결제의 호텔숙박료 등

⑥ 국제항공기·선박 공급물품

외국으로 운항하는 비행기나 선박에 공급하는 물품

예: 기내식, 유류 등

⑦ 기타 수출 인정 요건을 충족한 거래

전자상거래 수출 등 관세청, 국세청이 인정한 경우


📋 영세율 적용 시 꼭 지켜야 할 점!

  1. 수출실적 증빙서류 반드시 보관
    • 선적서류, 인보이스, 수출신고필증 등
  2. 세금계산서 발행 필수 (0%로)
  3. 기한 내 부가세 환급 신청
    • 환급은 부가세 확정신고 시 함께 신청 가능

✅ 영세율과 면세의 차이 간단 요약


구분 영세율 면세
세금계산서 O (0% 세율로 발행) X (발행 의무 자체가 없음)
환급 여부 O (매입세액 환급 가능) X (환급 불가)
대표 업종 수출, 외국인 대상 서비스 등 병원, 학교, 서점 등

 


🔍 마무리 정리

2025년에도 수출과 외국인 대상 일부 용역 제공자
영세율 혜택을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이고 환급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적용이 거부될 수 있으니,
증빙서류 관리정확한 세금계산서 발행은 꼭 챙기셔야 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