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ETF 배당소득 이중과세 방안 가닥 정리(ISA는 7월부터 만기 시 세금 공제... 연금저축은?)

정부 대응방안 공개, ISA는 7월부터 해소되고 연금저축계좌는 언제부터 ?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일단 정부가 ISA부터 방안을 내 놓았습니다.

 

ISA 만기 해지 시에 미국 등 해외 과세당국에 미리 정상적으로 낸 세금액 만큼 차감하여 9%(지방소득세 포함 9.9%) 과세한다는 것입니다. 시행은 올해 7월부 적용으로 Timeline을 잡았고, 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만 하면 되니 계획안대로 진행될 것으로 일단 예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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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연합뉴스 오늘자('25. 2/10) 보도 내용의 일부 입니다. 말이 어렵게 되어 있네요 ^^​

연금계좌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절세계좌 내 해외펀드 배당금에서 불거지는 이중과세 문제 해결책을 모색해온 정부가 ISA는 국내 납부 세액 한도 내에서 펀드의 외국납부세액을 폭넓게 인정해 공제해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 ISA가 편입한 펀드별로 외국납부세액을 일종의 '크레딧'처럼 쌓아둔 뒤, 여기에 일정한 공제율을 적용한 금액을 ISA 만기 시 내야하는 세금(세율 9%)에서 공제함으로써 외국과 국내에 이중으로 세금을 내는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한다는 취지다.

그럼, 연금저축계좌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

여전히 문제로 남습니다. 이것은 시행령 개정이 아닌 법 개정 사항이라서 Timeline을 내년으로 보고서 ISA와 동일 방식인 외국 납부세액을 쌓아두고 기록했다가 연금소득세 수령시 차감한다는 구상 입니다. 20~30년 긴 시간동안 모든 기록이 잘 추적될지 의문이기도 한데, 복잡성을 덜어내기 위하여 해외 ETF 배당소득세를 일괄 14%로 적용하기로 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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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배당소득세 15%, 한국은 14%이니, 일단 수치상으로만 보면 1% 손해를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을 보상해주는 One Solution은 사실상 어려운가 봅니다. 반면, 중국과 일본 등은 배당소득세를 우리보다 낮은 10% 수준으로 과세하고 있어 중일 배당 ETF에 투자를 하게 된다면 반대로 이득을 보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너도 나도 알고서 집중 투자된다면 손을 보긴 할 지도 모르겠고요. 일단 산술적으로 그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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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손실 난 ETF 펀드에 대해서도 일괄 14% 크레딧을 쌓아준다고 덧붙이고 있는 보도 내용인데요.

잠시 살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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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손실이 난 펀드도 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손실 펀드는 국내에 낼 세금이 없어 엄연히 공제 대상에서는 빠져야 하지만, 이 역시 셈법을 지나치게 복잡하게 만들기 때문에 모든 펀드의 외국납부세액을 공제 대상에 넣기로 했다. (출처: 연합뉴스 '25. 2/10)

이 부분은 과연 추적 계산이 불가한 바 궁여지책으로 선택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하튼 장기 투자한 ETF가 만일 본래 가격이 하락하여 손실이 나더라도 보유기간 중 배당소득을 받았다면 배당소득에 미리 낸 세금은 당연히 돌려줘야할 부분인데, 이 부분을 별도 분리하여 이렇게 기재부(?)에서 보도하게끔 놔 둔 부분은 일부러 모호하게 표현하여 생색내기용(?)으로 Open 한 것이 아닐까 조심스레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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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차익 부분의 세금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만, 손실 펀드는 이미 과세 부분이 없기에 손실이 난 펀드의 개념 이해가 쉽지를 않네요. 혹시 나은 의견과 해석이 게신 분들은 댓글로 공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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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믿고 기다려봐야겠습니다.

연금저축계좌(연저펀, IRP, DC) 개선은 내년이나 되어야 할 텐데, 애초부터 이런 말도 안 되는 어불성설 제도 개편을 몰래 시행했다는 것 자체는 이해가 쉽지를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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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것이 잘 되기를 응원하며,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블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