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건보료 납부액에 적용된 월급여액 모수가 차이나는 이유

직장인 여러분의 월급여 명세서 공제항목을 보면 매달 국민연금 납부액과 건강보험료(건보료)가 빠지고 있는 것을 보시게 될 터인데, 이미 정해진 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해도 금액 차이가 있는 것을 보신 적이 있을까요? 오늘은 국민연금납부액과 건보료납부액이 정률로 정해진 숫자를 곱해도 차이나는 배경에 대해 약간은 복잡한 이야기를 풀어 보겠습니다.

---

 

국민연금에서 계산한 기준소득월액 vs. 건보료 산정시 적용된 회사의 보수월액

국민연금공단에서 계산한 기준소득월액과 회사의 보수월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보수월액과 기준소득월액을 계산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금액 차이는 기준 모수 금액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1. 보수월액 (Company's Monthly Wage)

• 보수월액은 회사에서 지급하는 실제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여기에는 기본급, 정기적인 수당, 고정적인 상여금 등이 포함되며, 매월 지급되는 정기적이고 고정적인 수입이 기준이 됩니다.
• 그러나 불규칙적인 항목, 예를 들어 상여금이나 성과급 등은 보수월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항목들은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보수월액 산정 시 제외됩니다.

---

2. 기준소득월액 (Standard Monthly Income for National Pension)

•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공단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금액입니다.
• 이 기준소득월액은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하지만, 국민연금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재계산됩니다.
• 기준소득월액은 보수월액과 유사하지만, 불규칙적 수당, 비과세 소득 등은 제외되며, 국민연금공단이 정한 기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3. 보수월액과 기준소득월액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

• 최소 보험료 적용: 국민연금공단은 최저 보험료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의 소득이 낮다면 최저기준을 적용해 기준소득월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실제 보수월액보다 기준소득월액이 낮을 수 있습니다.
• 비과세 항목 제외: 교통비, 식대 등 일부 비과세 항목은 보수월액에 포함될 수 있지만, 기준소득월액에서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수월액과 기준소득월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정기적이지 않은 상여금 및 성과급 제외: 보수월액에는 정기적이고 고정적인 성과급이나 상여금이 포함될 수 있지만, 불규칙적이고 비정기적인 상여금이나 성과급은 기준소득월액에서 제외됩니다.

---

결론

국민연금공단에서 계산한 기준소득월액과 회사의 보수월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 보수월액은 실제 지급된 급여를 기준으로 하며, 불규칙적인 항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을 위한 기준으로, 최소 보험료 적용, 비과세 소득 제외, 정기적이지 않은 성과급 제외 등의 규정을 따르기 때문에 보수월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수월액은 근로자가 실제로 받는 급여를 기준으로 하고,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의 법적 기준에 맞춰 산정되기 때문에, 이 두 금액은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기준소득월액이 보수월액 대비 적은 것이 보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