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고향집 상속 서울에서 처리 가능 미래등기시스템, 비대면 주담대 불똥

미래등기시스템 비대면 모바일 등기 확대 희망

✨ 미래등기시스템 오픈! 부동산 시장에서 활용도는? ✨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오랜 기간 추진해 온 차세대 전자등기 시스템,

이른바 미래등기시스템이 2025년 1월 31일 공식 개통되었습니다.

 

디지털 혁신을 통한 신속하고 투명한 등기 절차를 목표로 한 이번 시스템은,

부동산 거래에서 종이 서류 없이 모든 절차를 전자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어요.

 

하지만 실무적으로 부동산 매매 및 임대차 시장에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비대면 주담대가 일시 중단되는 등 뜻하지 않은 역풍을 맞고 있는데,

법원은 이에대해 일언반구조차 없는 실상입니다. 

 

실제 계획대로 된다면, Paperless 세상이 되어 점점 편할텐데,

현실을 보지 않은 일방적 진행으로 애꿎은 국민들만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얼른 개선되어 모두가 편한 세상이 되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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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등기시스템이란?

미래등기시스템은 부동산 등기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된 차세대 전자등기 시스템입니다.

기존의 등기소 방문 및 서면 제출 방식에서 벗어나 비대면 전자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죠.

 

✅ 핵심 기능

• 부동산 등기 신청 및 확인을 온라인으로 진행
• 중개사 및 금융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신속한 등기 처리
•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보안 강화
• 실시간 등기 정보 조회 및 자동 알림 서비스 제공

이처럼 미래등기시스템이 정착된다면 등기 절차가 더욱 빠르고 안전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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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실무에서의 활용도는?

부동산 시장에서는 미래등기시스템의 실질적인 활용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요.

가장 큰 문제는 부동산 매도자의 전자 서명 및 동의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매도하려면 매수자가 제출하는 서류에 대해 매도자가 전자 서명으로 동의해야 하는데,

만약 매도자가 고령의 노인이거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라면 어떻게 될까요?

 

📌 예상되는 문제점

1. 전자 서명에 대한 이해 부족 – 매도자가 전자 서명 방식이나 시스템 이용 방법을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큼
2. 비대면 절차의 한계 – 직접 서류를 주고받으며 설명할 수 있는 기존 방식보다 오히려 거래 시간이 길어질 수 있음
3. 거래 지연 가능성 – 매도자가 동의 알림 문자를 확인하지 못하거나, 전자 서명을 거부할 경우 거래 진행이 어려움

실제로, 일부 공인중개사들은,

++ "부동산 거래의 특성상 대면 확인 절차가 중요한 경우가 많다"며

++ "전자 거래가 활성화되려면 법적 보완과 사용자 편의성이 더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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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의 과제는?

미래등기시스템이 제대로 정착되려면 몇 가지 중요한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 고령층 및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보완책 마련 – 대면 절차와 전자 거래가 병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 필요

✔ 중개사 및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협력 – 전자거래를 지원하는 금융 서비스와의 연계 강화

✔ 사용자 교육 및 홍보 확대 – 매도인과 매수인이 시스템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자료 제공

✔ 법적 보호 장치 마련 – 전자 등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대한 대비책 마련

 

또, 초기 시행과정에서,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중단이라는 웃지못할 해프닝도 벌어졌는데요

미래등기시스템은 말 그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까지 스마트폰앱으로 처리가능한 것이 핵심이죠.

문제는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비대면 또는 대면 방식으로 '통일'하라고 한 것인데요.

 

보통은 부동산 매매시 소유권이전등기는 법무사가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각각 위임장을 받고,

등기소를 방문해 대면으로 진행하면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시간절약 상 온라인 비대면이 보통이었습니다. 

매수인은 스마트폰 앱에서 대출 계약시 전자서명을 이미 마쳤기에 은행에 갈 일도 없었고요.

 

하지만, 미래등기시스템 제도에서는 매도인이 만일 대면 소유권이전을 요청할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대면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웃픈 현실이 된 거죠.

 

결국 매수인은 비대면 주담대를 신청했음에도,

은행을 방문해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도장을 찍어야 한다는 호랑이 담배피던 시절 이야기를 만들라는 것이죠.

이에 따라 일선 은행에서 긴급 비대면 주담대 중단이라는 폭탄 선언을 하며,

주담대 대기 중인 서민들만 피해를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현재는 차츰 은행들이 주담대 재개를 하면서, 불똥이 진화 중인 상태에요. 

 

법원과 은행간 협업이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한 시점입니다. 

얼른 이 문제가 현실을 반영한 양방향으로 처리 가능하길 바래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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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하며

미래등기시스템은 부동산 등기 절차를 간소화하고, 거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혁신적인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는 실무적인 한계가 존재하며,

특히 고령층과 디지털 소외 계층이 전자 서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책이 필요합니다.

 

전자 거래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사용자 친화적인 시스템 개선과 함께, 법적·제도적 지원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당초 의도대로라면 제주도 부동산 상속도 서울 수도권에서 한방에 처리 가능한 정말 좋은 제도가 될 것입니다. 

 

향후 법원행정처의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기대되는 만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