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해외펀드 ETF 납부세액 환급액 2천억 원 달성!
최근 발표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국세청이 해외 펀드 및 ETF 투자자들에게 환급한 세액이 무려 2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인데요. 특히 해외 투자 증가와 더불어 2025년부터 변경되는 세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환급액 증가의 원인과 앞으로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 환급액 급증의 배경
2024년까지는 해외 펀드 및 ETF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 국세청이 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을 선환급하고, 투자자들이 국내에서 다시 세금을 납부하는 구조였습니다. 이 때문에 해외 배당소득에 대한 환급액이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선환급 절차가 폐지됩니다. 이에 따라 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을 국내에서 직접 공제받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이 제도 개편은 국내상장 해외 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의 이자·배당 소득에 대한 과세 시점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2024년까지는 환매나 양도 시점까지 과세가 유보되었지만, 2025년부터는 매년 과세되는 방식으로 개정되었습니다.
📈 연도별 환급액 규모
다음은 연도별 해외펀드 ETF 납부세액 환급액의 변화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 연도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 환급액(억) | 707 | 821 | 912 | 1,195 | 1,422 | 1,605 | 1,635 | 2,134 |
2024년의 환급액은 2,134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30% 증가했습니다. 특히 2020년부터 매년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외 투자 증가와 더불어 국내상장 해외배당주식 ETF의 인기 여파로 분석됩니다.
🔄 달라진 세법, 어떻게 바뀌나?
2024년까지는 해외 배당소득에 대해 국세청이 선환급 후, 국내에서 재납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선환급 절차가 완전히 폐지되면서 해외 원천징수세액을 국내에서 직접 공제받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현재 이중과세 이슈가 뒤늦게 인지되어 매우 시끄러운 상황이지요. 얼른 해결 되기를 바라고요.
또한, 2025년부터는 매년 과세가 이루어지므로 투자자들은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 특히 해외 ETF 투자자는 이자·배당 소득에 대한 세금을 미리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앞으로의 전망
2025년부터 선환급 절차가 완전히 사라지며 해외 ETF 투자자들은 세금 신고 및 절차가 간소화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해외 배당소득에 대한 연간 과세가 이루어지므로 소득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금 신고 시기와 절차를 미리 확인하고, 변경된 세법에 맞는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 마치며
2024년 해외펀드 ETF 환급액 급증은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미국 등 해외 배당주 인기여파에 따른 다수 투자자들의 움직임과 전반적인 해외 투자 증가가 맞물린 결과입니다. 2025년부터는 새로운 과세 방식이 적용되므로 세금 신고 및 투자 전략을 재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해외 ETF 투자자는 연간 과세 방식에 대비해 미리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해외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논란이 지속되면서 관련 제도에도 변화의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오는 7월부터 해외에 납부한 배당소득세를 일종의 크레딧으로 유보하여 만기 해지 시 소급 환급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이중과세 문제를 일부 해소하게 됩니다.
연금계좌의 경우, 이중과세 이슈 해결을 위해 2025년 세법 개정을 목표로 현재 정부 당국과 금융권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해외 배당소득에 대한 세제 개선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연금계좌 투자자들은 향후 개정 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ISA 계좌는 시행령 대상이고 연저펀, IRP 등 연금계좌는 세법 대상이라 소요시간에 차이가 예상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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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세무 정보 및 재테크 전략을 알기 쉽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인블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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